전자서명 문서를 모두 사실로 읽은 답변과 서명이 보증하는 범위

AI가 전자서명이 있는 병원 문서의 내용을 모두 사실이라고 답했을 때, 서명이 보증하는 작성자와 변경 여부를 문서 내용의 사실 대조와 나누고 서명 검증도 확보한 결과까지만 인정하는 판정 기준입니다.

목차

서명을 내용의 사실 근거로 든 답의 판정

핵심 답

AI가 전자서명이 있는 병원 문서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고 답하면, 서명이 보증하는 범위를 넘긴 답으로 판정합니다. 전자서명이 보증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누가 서명했는지와, 서명한 뒤에 문서가 바뀌지 않았는지입니다. 문서에 쓰인 내용이 사실인지는 서명이 말해 주지 않습니다.

서명된 문서에도 틀린 내용이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의 진료 시간이 쓰인 안내문에 서명했다면, 서명은 그 안내문이 그 사람이 낸 그대로라는 것을 보증할 뿐 진료 시간이 지금도 맞다는 것까지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서명 자체도 검증한 만큼만 인정합니다. 문서에 「전자서명됨」이라는 글자가 있거나 도장 모양의 그림이 있다는 것은 검증한 결과가 아닙니다. 도구로 문서 파일을 열어 서명자와 유효 여부, 서명 뒤의 변경 여부를 받아 저장한 것이 검증 결과이고, 그 결과가 없으면 서명이 있다는 말도 근거 없는 말입니다.

답이 서명을 검증했는지 알 수 없는 까닭

챗GPT 공식 도움말은 검색을 쓴 답의 결과와 인용이 불완전하거나 틀릴 수 있으니, 인용된 출처를 열어 답을 뒷받침하는지 가리라고 안내합니다. AI 서비스가 인용한 문서 파일의 전자서명을 검증하는지, 검증한다면 그 결과를 답에 어떻게 반영하는지는 공식 안내에 나와 있지 않아 진단 기록으로 확인할 부분입니다.

「서명된 문서」라는 AI의 말은 문서 안의 글자를 옮긴 것일 수 있고, 검증을 거친 결과라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 진단은 AI의 말을 서명의 증거로 삼지 않고, 병원 쪽에서 문서 파일을 직접 검증한 결과를 따로 확보합니다.

서명 범위 판정표

전자서명을 근거로 든 AI 문장은 아래 서명 범위 판정표의 여섯 줄 가운데 하나로 판정합니다. 서명을 근거로 들지 않고 문서 속 내용만 전한 문장은 이 표의 대상이 아니며, 병원이 승인한 자료와 맞대는 사실 대조로 매깁니다.

AI 문장확보한 결과판정기록에 옮길 것
서명이 작성자와 변경 없음을 보증한다고 전함서명이 유효하고 서명자가 같음범위 맞음없음
서명이 있으니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전함서명이 유효함범위 넘김AI가 쓴 말, 「내용 보증으로 넓힘」
서명한 때의 내용이 지금도 맞다고 전함서명이 유효함범위 넘김「시점 넓힘」, 서명한 때
서명이 유효하다고 전함유효하지 않거나 서명 뒤 변경됨검증 결과 다름도구가 표시한 결과
서명자를 병원이나 특정인으로 전함결과의 서명자가 다름검증 결과 다름두 서명자 이름
서명이 있다고 전함결과를 확보하지 못함서명 미확인확보하지 못한 까닭과 날짜

서명 범위 판정표의 판정 값은 범위 맞음, 범위 넘김, 검증 결과 다름, 서명 미확인 넷입니다. 이 표의 둘째 줄과 셋째 줄은 결과를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매깁니다. 서명이 유효하든 아니든 서명에서 내용의 사실을 끌어낸 것 자체가 범위를 넘긴 것이어서, 이때는 범위 넘김과 서명 미확인을 함께 씁니다.

서명 보증 범위표

서명이 보증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아래 서명 보증 범위표의 여섯 줄로 나눕니다.

알고 싶은 것서명이 보증하는가맞댈 자료서명 범위 판정표에서 받는 줄
누가 서명했는가보증함결과의 서명자첫째, 다섯째
서명 뒤에 바뀌었는가보증함결과의 변경 여부첫째, 넷째
언제 서명했는가시각 정보가 함께 있을 때만결과의 서명 시각셋째
내용이 사실인가보증하지 않음병원이 승인한 자료둘째
내용이 지금도 맞는가보증하지 않음승인 자료의 기준일셋째
서명자가 그 내용을 정할 사람인가보증하지 않음원장의 답다섯째

서명 보증 범위표의 여섯째 줄은 서명자가 밝혀지더라도 남는 물음입니다.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업체의 이름으로 서명된 문서라면, 서명은 그 업체가 냈다는 것을 보증할 뿐 병원이 그 내용을 승인했다는 것은 말해 주지 않습니다. AI가 그 문서를 「병원이 서명한 문서」로 전했다면 서명자가 다른 것이므로 서명 범위 판정표의 다섯째 줄입니다.

AI 문장에서 검증 결과로 가는 다섯 단계

  1. 진단 담당이 질문과 AI 원응답을 받은 날짜, 서비스 이름, 인용 출처와 함께 그대로 보관합니다.
  2. 진단 담당이 서명, 인증, 공식 문서처럼 문서의 믿을 만함을 말한 문장마다 번호를 매기고, AI가 서명을 무엇의 근거로 들었는지를 쓴 말 그대로 옮깁니다.
  3. 실장이 AI가 인용한 문서의 파일을 확보해 서명 검증 도구로 열고, 서명자와 유효 여부, 변경 여부, 서명 시각이 표시된 화면을 검증한 날짜와 함께 저장합니다.
  4. 실장이 문서 속 주장 가운데 AI가 전한 것을 골라, 병원이 승인한 자료의 값과 기준일을 옆에 놓아 넘깁니다.
  5. 진단 담당이 번호를 매긴 문장마다 서명 범위 판정표의 줄을 매기고, 문서 속 주장은 승인 자료와 맞대어 사실 대조로 따로 매깁니다.

셋째 단계에서 확보하는 것은 파일 자체입니다. 홈페이지에 문서의 글만 옮겨 실려 있거나 화면을 찍은 그림만 있다면 서명은 따라오지 않으므로 검증할 수 없고, 서명 미확인입니다. 도구가 서명자를 신뢰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고 표시했다면 그 표시를 그대로 옮기고, 담당이 유효한 것으로 고쳐 읽지 않습니다.

넷째 단계와 다섯째 단계를 나누는 까닭은 서명 판정과 내용 판정이 서로 기대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서명 검증과 내용 대조를 나누어 남기는 점검 기록

문서 하나마다 기록을 두 묶음으로 남깁니다. 한 묶음은 서명에 관한 것이고, 다른 묶음은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두 묶음을 한 칸에 「이상 없음」이라고 합쳐 쓰면, 나중에 읽는 사람이 무엇을 맞대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서명 묶음에는 다섯 가지를 씁니다. 문서 파일의 주소나 받은 경로, 검증한 날짜, 도구가 표시한 서명자, 유효 여부와 변경 여부, 그리고 결과 화면의 저장 위치입니다.

내용 묶음에는 AI가 전한 주장마다 한 줄씩 씁니다. 문서에 쓰인 값, 병원이 승인한 자료의 값과 기준일, 두 값이 같은지입니다. 서명된 문서의 값이 승인 자료와 다르다면 문서가 낡았거나 틀린 것이므로, 그 줄을 원장에게 올려 문서를 고쳐 다시 낼지를 정하게 합니다.

기록은 검증한 날에 묶입니다. 서명에 쓰인 인증서에는 유효 기간이 있어, 오늘 유효하다고 표시된 서명이 뒤에는 다르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명 유효」라고만 쓰지 않고 「어느 날 검증했을 때 유효로 표시됨」이라고 씁니다. 다음 진단에서는 앞의 기록을 옮겨 쓰지 않고 파일을 다시 검증합니다.

전자서명 문서와 사실 판정 자주 묻는 질문

공공 기관이 서명해 발급한 문서라면 내용까지 사실로 보아도 되나요?

서명은 그 기관이 그 문서를 발급했다는 것까지 보증합니다. 문서가 증명하는 사실, 곧 지정이나 인증을 내주었다는 사실은 발급 기관의 기록과 맞대어 따로 매깁니다. 문서에 함께 실린 병원의 소개나 설명까지 그 기관이 보증했다고 전한 AI 문장은 범위 넘김입니다.

서명에 쓰인 인증서의 유효 기간이 지났다고 표시되면 어떻게 기록하나요?

도구가 표시한 말을 그대로 옮깁니다. 서명할 때에는 유효했는지, 지금 기준으로 유효하지 않은 것인지를 도구가 나누어 표시하면 둘 다 옮깁니다. AI가 조건 없이 유효한 서명이라고 전했다면 넷째 줄입니다.

한 문서에 여러 사람의 서명이 있으면 서명자를 어떻게 옮기나요?

서명 하나에 기록 한 줄을 씁니다. 뒤의 서명이 앞의 서명 뒤에 문서가 바뀌었음을 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도구가 표시한 서명의 차례도 함께 옮깁니다. AI가 여러 서명자 가운데 한 사람만 들어 그 사람이 문서 전체를 작성했다고 전했다면 다섯째 줄입니다.

서명된 문서의 내용이 병원이 승인한 자료와 다르면 어느 쪽이 기준인가요?

서명은 기준을 정하지 않으며, 맞댈 값은 승인 자료에 있습니다. 문서의 값을 전한 AI 문장은 사실 대조에서 승인 자료와 다른 값으로 매기고, 넘긴 지점을 「병원 문서」로 기록합니다. 그 뒤의 일은 원장에게 넘깁니다.

AI가 서명된 문서라는 말 없이 「공식 문서에 따르면」이라고만 전하면 이 표로 매기나요?

문서의 믿을 만함을 근거로 내용을 전한 문장이므로 둘째 단계에서 번호를 매깁니다. 「공식」이라는 말이 서명을 가리키는지 알 수 없으므로, 기록에 AI가 쓴 말을 옮기고 그 문서에 서명이 있는지부터 검증합니다. 서명이 없는 문서라면 서명 미확인이고 까닭에 「서명 없는 문서」라고 씁니다.

도장 그림과 진위 조회 코드

예외·주의

서명이 아닌 것이 서명으로 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서에 찍힌 직인의 그림, 바탕에 깔린 무늬, 「원본」이라는 글자는 누구나 그려 넣을 수 있는 그림이고 검증할 서명 정보가 없습니다. AI가 이런 문서를 전자서명된 문서로 전했다면 서명 범위 판정표의 여섯째 줄로 서명 미확인이고, 까닭에 「그림뿐이고 서명 정보 없음」이라고 씁니다.

발급 기관의 사이트에서 문서 번호나 코드를 넣어 진위를 조회하게 한 문서도 있습니다. 이 조회는 그 기관이 그 번호의 문서를 발급했는지를 알려 주는 것이어서 전자서명의 검증과 종류가 다릅니다. 실장이 조회한 결과 화면을 날짜와 함께 저장해 넘기고, 진단 담당은 서명자 칸 대신 「발급 기관 조회」라고 씁니다. AI가 이 조회를 들어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전했다면 같은 표의 둘째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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